1. 서론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국가 중 하나였지만, 최근 수년간 보호무역주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화된 이 기조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완전히 뒤집히지 않고 있으며, 2025년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된 배경과 구체적인 조치들, 세계 경제 및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룬다.
2. 미국 보호무역 강화의 배경
2.1 글로벌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글로벌화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며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켰다. 특히 중서부 지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 많은 공장이 폐쇄되면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불만이 누적되었고, 이는 정치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2.2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위안화 저평가의 결과로 판단하고, 관세 부과와 수출 규제를 통해 이를 시정하려 했다.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은 보호무역 강화의 신호탄이 되었다.
2.3 지정학적 경쟁 심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귀 금속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자국 중심주의가 뚜렷해졌고, 이는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화 논리로 활용되었다.
3. 구체적인 정책 조치
3.1 관세 부과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완화하지 않고 유지 또는 확대하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율의 관세를 신설하고 있다.
3.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자국산 우대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배터리,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미국 내 생산에 한정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를 명확히 했다. 이는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외국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3.3 공급망 재편 및 탈중국화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 배터리 등 주요 전략 물자의 공급망을 자국 또는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를 위한 법안으로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 등이 있다.
3.4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확대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 중국, 베트남 등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이 주된 대상이다.
4. 보호무역의 경제적 영향
4.1 미국 국내 산업의 단기적 수혜
보호무역 정책은 일부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등에서 고용 창출 및 생산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중서부 및 남부 지역의 전통 제조업 기반 주들이 수혜를 입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트럼프 또는 트럼프 계열 정치인의 지지 기반 확대와도 연결된다.
4.2 소비자 부담 증가
고율의 관세는 수입품 가격 인상을 유발하고, 이는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예컨대 중국산 가전제품, 의류 등에 대한 관세는 미국 중산층과 서민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4.3 글로벌 공급망 왜곡
공급망의 자국화 또는 지역화는 효율성 저하와 함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4.4 무역 보복과 갈등 격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종종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하며, 국제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및 자동차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며, 유럽연합도 WTO를 통한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5.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대응
5.1 한국의 대응
한국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한편,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5.2 EU의 대응
유럽연합은 IRA에 대해 WTO 규범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국 내 보조금 제도 강화와 공급망 자립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또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환경을 명분으로 한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전개 중이다.
5.3 중국의 대응
중국은 자국 중심의 내수 확대 전략(이중순환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세안 및 브릭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독립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6. 향후 전망
6.1 정책 지속 가능성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4년 대선 이후에도 양당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정책 기조의 급격한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
6.2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WTO 중심의 다자 무역 체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양자 및 소다자 FTA 중심의 새로운 무역 질서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3 기술 패권 경쟁 격화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중심주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술 블록화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양극화와 기술 격차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7. 결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통합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제 분쟁의 위험을 높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되며, 국제 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